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결정

사건 개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심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과거 위반과의 시간 간격이나 위반의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에 비례하는 처벌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 대상은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입니다.

다수의견은 과거 위반 전력에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유죄 확정판결도 요구하지 않는 점, 오래전 위반 이후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음주운전을 한 경우까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을 하한으로 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책임의 정도가 다양한 행위를 충분히 구별하지 않은 채 가중처벌하고, 치료·교육이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의 대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반복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입법재량, 벌금형 선택 및 집행유예 등의 가능성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음주운전 처벌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반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관한 결정입니다. 해당 사건의 적용 법률과 위헌결정의 대상 범위를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21. 11. 25. 2019헌바446 등 결정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