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 부당이득금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선행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이 후행 채권자의 배당 자격을 다퉜습니다. 후행 압류·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공탁사유신고 이후 송달되었지만, 공탁서와 사유신고서에는 이미 해당 명령의 발령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집행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여 후행 압류명령이 효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배당요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류·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공탁 후 송달된 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집행법원이 배당요구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때까지 명령 발령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해당 채권자에게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다면 배당요구 효력은 인정됩니다. 송달이 공탁사유신고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사건 피고는 사유신고서에 명령 발령이 기재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였으므로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압류 효력과 배당요구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후행 명령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탁과 사유신고의 시점, 집행법원이 알 수 있었던 내용, 집행권원 또는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