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 배당이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같은 물상보증인이 소유한 여러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일부에 후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채무자에게, 나머지는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제3취득자가 공동근저당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전세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후순위 전세권자의 대위 지위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라지는지,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같은 물상보증인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 제2항에 따른 후순위권자의 대위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순위권자는 다른 부동산의 가액에 따른 책임분담을 전제로 남은 담보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일부 부동산이 채무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기존 후순위권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물상보증인이나 그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변제자대위는 그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성립하며, 공동근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세권자가 전세금 2억 3,0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대위할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3취득자는 그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표를 전세권자에게 2억 3,000만 원 배당하도록 경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동담보 설정, 후순위권 설정, 소유권 이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와 구별해야 하며, 각 부동산의 가액과 책임분담액을 계산해 대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