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 면접교섭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어머니가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자녀와의 친밀도가 낮고 돌봄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며 양육자가 강하게 반대하여 분란이 심해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낮은 친밀도와 부모 사이의 갈등을 이유로 면접교섭 자체를 전면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우려와 함께 장기적 긍정적 영향도 살펴 시기·장소·방법을 제한하거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낮은 친밀도는 면접교섭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고, 양육자의 반대만으로 관계 회복의 기회 자체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기록상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전력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외국인 부모의 체류자격 연장 가능성도 신청이 전적으로 그 목적만을 위한 권리 악용이 아닌 이상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이 모든 면접교섭을 무조건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녀의 연령·건강·의사, 부모와의 유대관계, 현재 양육환경과 위해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성장과 복지에 적합한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직접 교섭 일정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건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