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17가단244657(본소), 2019가단217666(반소) 판결.

사건 개요

퇴직한 택시기사가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을 청구하자 회사가 미납 사납금에 관한 각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최저임금 지급의무와 미납 사납금 정산의 관계, 퇴직 시 자유로운 동의에 따른 예외적 공제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회사가 최저임금 일부를 실제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사납금 미납만으로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법정 최저임금 26,186,06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미납 사납금을 최저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단체협약상 정산 근거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각서가 있고, 퇴직 시 10,100,000원을 공제하여도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라고 판단하여 그 금액만 공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계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퇴직금 10,995,753원을 합하여 회사가 27,081,8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본소를 일부 인용하고, 이미 공제로 소멸한 약정금을 구하는 회사의 반소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직 중 일방적 공제와 퇴직 시 개별적·자유로운 동의에 기초한 정산을 구별한 하급심 사례입니다.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공제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17가단244657, 2019가단217666 판결,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