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개요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하자, 종전 원고인 회생채권자가 관리인을 돕기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종전 취소채권자가 관리인의 부인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져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라면 보조참가의 이해관계가 인정됩니다.

관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한 사건의 결과는 채무자 재산의 증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회생채권자의 법률상 지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종전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을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해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송수계 이후에도 종전 채권자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보조참가 허용과 본안의 부인권 인정 여부는 구별됩니다.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대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