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대여금).

사건 개요

마트를 운영하던 채무자들이 폐업신고 후 대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건에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폐업신고 이후 가압류에 대응하고 청산·잔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만 상행위인 경우에도 그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며, 여기에는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기본적 영업활동 종료나 폐업신고 후에도 청산사무와 잔무처리가 남아 있다면 그 처리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마트 유체동산 가압류 후 폐업신고와 해방공탁을 하였고 곧이어 채권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정해진 변제기도 작성일로부터 6일 뒤였으며, 채권자는 그 직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정증서 작성이 폐업에 따른 청산·잔무처리라고 볼 수 있다며, 민사상 10년 시효를 적용한 원심의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폐업신고라는 형식만으로 거래의 상사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판결은 시효 완성을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청산 경위와 시효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