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본소), 2020다300343(반소) 판결.

사건 개요

발전소 석탄재 운송 용역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해지와 대금·손해배상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계약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상 해지권의 기준이 되는 용역정지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해당 일반조건은 발주자 책임으로 인한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를 초과하면 계약상대자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에서 약정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이때 정지기간은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지체가 있었다는 사정 전부를 같은 정지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지지시에 따른 기간이 계약기간의 50%를 넘지 않아 해지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발주자의 책임 있는 정지기간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 등 원심 판단도 유지하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기간 연장, 지체일수 제외, 약정손해금과 해지권은 각각의 계약 요건에 따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300336, 2020다300343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