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건물등철거).

사건 개요

토지 임차인이 불법 증개축으로 임차 토지의 경계를 넘어 인접 토지까지 침범한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침범한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건물매수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잔존가치와 성실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나, 임대인에게 매수 후 건물과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권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재산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강행규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절반 이상이 임대하지 않은 다른 세 필지를 무단으로 침범했고, 원래 건물과의 동일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가능성도 불확실하였습니다. 농지 위 건축 부분으로 인한 철거 가능성과 불법 증개축의 원상회복·이행강제금 위험까지 임대인에게 이전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재산권에 지나친 제약이 된다는 이유로 매수청구를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주위적·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같다는 사정 외에도 임대 범위, 증개축의 적법성, 등기와 철거 가능성, 매수 후 토지 이용 제약을 함께 살핀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0671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