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언론 촬영에 얼굴이 노출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신병을 확보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원하지 않는 촬영이나 녹화를 당할 절박한 상황에 놓이면 수사기관은 호송·계호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얼굴을 가리거나 제3자의 접촉을 차단하는 등 초상권을 방어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얼굴 등을 가릴 물품을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기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을 알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촬영과 질문이 가능하도록 물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여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의자의 신병 확보와 호송 과정에서도 인격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업무에 대한 지장과 당시 촬영 상황, 요청 및 대응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