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본소), 2019므11591(반소) 판결.

사건 개요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에게 처음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며 혼인무효 확인 등을 구하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경우와 혼인 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경우를 어떻게 구별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직권조사를 통해 혼인의사 부존재가 합리적·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혼인생활 중 노력이 부족하거나 관계를 끝내려는 언행이 있었다는 몇몇 사정만으로 신고 당시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본국과 한국의 혼인 절차, 사증 발급과 입국까지의 시간·노력·비용, 언어와 문화 차이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이름을 다르게 알린 경위도 불확실하고, 국내 동거가 40일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의사를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혼인무효 확인 및 이에 연결된 위자료·예비적 청구·반소 부분을 파기하여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무효와 성립 후 사유에 따른 이혼을 구별한 판단입니다. 혼인 후의 갈등을 곧바로 혼인 당시 의사의 부재로 소급하여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므11584, 2019므11591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