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도8993 판결(공중위생관리법위반).

사건 개요

회사가 운영한 네일미용 점포의 미신고 영업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직접 시술한 사람들이 신고의무자라고 다툰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실제 네일시술을 하는 사람과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가 귀속되는 운영자 중 누가 영업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공중위생관리법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있고,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뜻합니다. 시술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그 사람이 행정상 영업신고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명의의 점포 임차와 회사 소유 설비, 본사의 채용과 매출·수익 관리, 교육 및 업무상 지휘·감독 등을 종합하여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위반행위의 주체로 본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 명칭이나 수수료 지급 방식만으로 영업자를 정하지 않고 실제 운영구조와 권리·의무 귀속을 살핀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도8993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