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개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사람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해당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범위가 동일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판결에서 적용한 도로교통법의 운전 정의는 일부 규정에 한하여 도로 외 장소를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예외에는 음주운전 금지와 관련 형사처벌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만,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인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도로 외 장소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는 형사처벌할 수 있어도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고 경찰청장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근거를 구별한 판단입니다. 모든 아파트 단지 내 공간이 도로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며, 해당 장소의 법적 성격과 사건 당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