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의 내화도·소성밀도·흡수율에 관한 수치한정과 그 조합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선행발명의 부정적 교시와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진보성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선행기술의 내용·차이를 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허 명세서에 공개된 기술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발명은 낮은 기공률에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기공률과 비례하는 흡수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선행발명도 낮은 흡수율의 단점을 함께 설명하여 변경의 동기나 암시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높은 기공률을 배제하면 기존 내화도와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손상되고 효과를 예측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치의 차이를 따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구성요소 간 관계, 변경을 막는 선행기술의 설명과 효과를 함께 검토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