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판결 · 건물명도(인도)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상가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들에게 해지를 통고한 뒤 건물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임차인들은 최초 계약기간이 끝나 갱신하면서 종전 임대인과 앞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보증금은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보증금 기준을 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가 가능한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1년으로 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이 대통령령상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로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임대차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전 일정한 시기에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한 합의와 보증금 기준 초과, 해지통고 후 6개월 경과를 인정하여 임차인들의 인도의무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증금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상가 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이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지와 1년 간주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통고 즉시 인도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