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 · 청구이의 · 일부 파기자판,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주택과 담장이 이웃 공유토지 일부를 침범한 점유자는 소수지분권자에게 건물 철거·토지 인도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의 과반수 지분을 취득하고 부당이득금 일부와 소송비용을 변제공탁한 뒤, 종전 판결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과반수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물 관리방법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장래 부당이득 반환의무까지 소멸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 사용을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보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철거·인도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소수지분권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한다면, 과반수 지분권자도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 취득 후에도 소수지분권자의 사용·수익권 침해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모두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변제공탁으로 집행력이 소멸한 금전 부분은 2030년 9월 27일까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다음 날 이후의 금전 지급 부분까지 집행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여 해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유물의 관리방법을 정할 권한과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경제적 이익 정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과반수 지분 취득으로 인도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공탁으로 소멸한 범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