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 친생자관계존재확인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원고는 사망한 사람의 혼인 외 출생자라고 주장하면서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친자관계의 유무를 중심으로 변론했으나, 원심은 인지청구가 아닌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석명 없이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상 부자관계 성립을 목적으로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곧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 원고의 진정한 의사와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부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변론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진정한 의사가 인지청구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후 인지청구로 변경하더라도 최초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취급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청구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도록 석명하며, 제소기간 준수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준 다음 심리·판단하여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 없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친자관계 자체를 확정하거나 모든 청구 변경에 제소기간 준수를 인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청구의 실제 목적, 당사자의 변론 내용과 최초 제소 시점 등을 심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