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두34797 판결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부 파기환송·원고 상고기각

사건 개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들이 중도매인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 요율과 출하자에게 받을 위탁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한국청과가 그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양측이 상고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표준하역비를 기존 위탁수수료에 더하기로 한 합의에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묵시적 합의도 포함되는지, 제도 도입 배경이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경쟁제한성과 부당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사업자 사이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증명되는 묵시적 합의도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을 전체 위탁수수료로 정한 합의에는 별도로 기존 요율을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4%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사합치가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탁수수료는 판매위탁 서비스의 가격이자 도매시장법인 사이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법정 상한 안에서 자율적인 요율 경쟁이 가능한데도 전체 수수료를 같거나 유사하게 유지한 행위는 가격경쟁을 직접 감소시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리기관의 지침은 일률적 공동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으로 인상 유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담합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 후생 감소를 능가할 효율성 증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탁수수료 관련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매장려금 요율 합의의 성립과 경쟁제한성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비용 부담의 변경이나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들의 공동 가격 결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체의 내용, 자율경쟁 가능성, 행정지도의 실제 내용과 구체적 효율성 효과를 살펴야 하며, 이 판결은 일부 파기환송으로 과징금 등 모든 사항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0두3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