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 집행판결, 상고기각

사건 개요

뉴질랜드 은행이 대출금·보증채무에 관한 뉴질랜드 판결을 우리나라에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판결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외교경로를 통한 송달촉탁에 따라 대한민국의 피고 주소에서 배우자가 소장 등 서류를 수령하였고, 이러한 보충송달이 외국판결 승인에 필요한 적법한 송달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에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충송달이 포함되는지, 피고에게 방어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법한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의 송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충송달은 서류를 받은 사람의 지위·사리분별능력·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전달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시송달이나 이에 유사한 송달과 구별됩니다. 외국판결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판결보다 엄격하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피고에게 방어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송달과 방어기간 등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배치되는 종전 대법원 92다2585 및 2008다65815 판결의 견해는 변경하였습니다.

결론과 보충송달의 효력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은 종전 판결의 해당 설시가 방론이므로 판례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하였고, 민유숙·천대엽 대법관은 판례변경을 명시할 필요성에 관한 보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국 소송서류를 가족 등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판결의 승인이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송달 방식의 적법성, 수령인의 자격, 방어할 시간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다른 승인 요건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17다25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