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 미성년자 입양허가 · 파기이송

사건 개요

외조부모가 생후 7개월 무렵부터 양육한 외손자의 입양허가를 청구했고 친생부모도 동의했습니다. 원심은 가족관계 혼란, 후견제도 이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입양을 불허했습니다.

핵심 쟁점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미성년 손자녀를 조부모가 입양할 수 있는지와 허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민법이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면 허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손관계와 양친자관계가 중첩되는 특수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입양 의사와 목적, 양육능력, 기존 양육 상황, 친생부모와의 교류,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자발적·확정적으로 동의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13세 미만이라도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황에 맞게 의견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움이 되는 점과 우려를 비교하여 자녀의 복리를 판단해야 하며, 막연한 가족질서 혼란이나 후견제도의 존재만으로 불허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 설치된 울산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은 원가정 양육, 비밀입양과 정체성 혼란 등의 우려를 들어 더 엄격한 허가 기준과 원심 유지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고, 민유숙 대법관의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법원이 이 사건 입양을 직접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미성년후견은 효력이 다르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조부모와 친생부모의 동의만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며, 자녀를 중심으로 개별 사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