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 임금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명절상여가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나머지 추가수당 청구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퇴직자에 대한 일할지급을 명시한 급여세칙과 다른 일부 부지급 관행을 어떻게 평가할지, 추가수당 청구에 대한 신의칙 항변을 어떤 사정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급여세칙이 명절상여도 퇴직자에게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회사 내부 지급자료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이 변경되거나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절상여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추가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수당 규모뿐 아니라 손익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 인건비와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수익성, 업계 동향 및 경영악화의 예견·극복 가능성을 종합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의 일시적 악화만으로 근로자에게 경영위험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글은 2021년 당시 판례가 적용한 통상임금 및 신의칙 법리를 소개합니다. 모든 상여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이 되거나 모든 경영상 항변이 배척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규정과 실제 관행, 청구기간 및 적용되는 판례·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대법원이 추가수당의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