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도18591 판결 · 배임수재 등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재단법인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중개하고 차주에게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재단의 대출이 구 대부업법상 대부업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해당 대부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출 자체가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면 그 주선도 대부중개에서 제외되는지, 용역이 실제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부중개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알선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대상 거래가 금전의 대부라면 그 대부가 구법상 대부업에서 제외되더라도 주선행위는 별도로 대부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용역을 제공하게 된 경위,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업무, 수수료가 중개의 대가인지 등을 심리했어야 합니다. 대출이 대부업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의 규율을 구별하고, 자문·용역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개별 용역의 중개 해당 여부와 유죄를 모두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 1·2의 대부업법 위반 무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이 함께 파기환송되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당시 구법을 적용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