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도17150 판결 · 사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공소장에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이름만 있고 서명이나 날인이 없었습니다. 원심은 해당 공소제기가 법정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의 효력과 추후 보완 가능성,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공소장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검사가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자 보완 요구가 법원의 의무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과 공소기각 결론을 유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보완이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원심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검사 이름의 기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구분해야 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언제나 보완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완을 제1심에만 한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공소장 형식과 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공소기각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대한 실체 판단과 다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