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예비적 배임)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받은 피고인이 이를 다른 본인 계정으로 이체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반환을 위한 보관 임무가 있다고 보아 예비적 배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률상 원인 없이 가상자산을 받은 사정과 민사상 반환의무만으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도 이는 민사상 채무이며, 곧바로 신임관계에 기초해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관계가 없고 이체 경위 및 반환청구 주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있어야 합니다. 판결 당시 명문의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법정화폐 착오송금에 관한 횡령 판례를 유추하고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예비적 배임 부분과 동일체 관계인 주위적 횡령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민사상 반환의무와 형사상 배임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인불명 이체와 신임관계가 없는 구체적 사안을 판단한 것이므로 가상자산의 모든 사용·처분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판결 당시 법령과 이체 경위, 위탁·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