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 · 권리범위확인(상)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배선함·배전함·전선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세 줄 홈 형상의 입체상표권자가 경쟁업체의 배선덕트 표장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형상을 장식이나 외장으로만 보아 상표 사용을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품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 실제 거래에서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도 사용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디자인과 상표가 배타적·선택적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형상이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면 상표 사용에 해당하지만 순전히 디자인으로만 사용되어 상표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합니다. 표장과 상품의 관계, 표시 위치와 크기, 사용 형태, 등록상표의 알려진 정도, 사용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급·광고 기간과 거래실정상 등록상표가 수요자에게 출처표시로 알려져 있었고, 세 줄 홈이 일반적인 장식 형태라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판매·시공 시 잘 드러나는 위치와 크기, 경쟁업체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 표장도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표 사용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품 형상의 외관만으로 상표 사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현장에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상표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원심이 심리하지 않은 상표 유사 여부까지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