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 정산금 청구의 소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조합이 조합원들에 대하여 조합채무의 분담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조합이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분담금 채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주택조합이 민법상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이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민법상 법인 규정이 원칙적으로 준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긴 채무는 조합에 귀속되며 조합 재산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개인의 분담금 채무가 곧바로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총회 등에서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고 채무초과분을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총회 결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위 대상인 정산금 채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 부분에는 구체적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합에 대한 채권의 존재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갖는 분담금 채권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대위 청구에서도 대위 대상 채권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정관·규약과 총회 결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법에 따른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