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40235(본소), 2018다40242(반소) 판결 · 점유회복 등·전세권말소등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다른 식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리조트 식당에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여러 차례 이전되었습니다. 이를 양수한 원고가 전세권을 근거로 퇴거와 인도를 청구하자, 경매로 식당을 취득한 피고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반소로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을 배제한 채 채권 담보만을 위하여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로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즉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았다면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수익이라는 전세권의 핵심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 설정하였다면, 법률에 없는 내용의 물권을 만드는 것이어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설정 동기와 경위, 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관계, 실제 사용·수익 및 그 가능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래 다른 식당의 보증금 채권을 담보하였고, 전세권자들이 목적 식당의 운영·점유에 관여하지 않은 채 소유자가 계속 관리한 사정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수익을 배제한 담보 목적의 전세권으로 보아 원고의 본소를 배척하고 말소 반소를 인용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담보 목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세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수익을 하지 않은 사실과 그 권능 자체를 배제한 합의는 구별해야 하며, 설정 경위와 실제 권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