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84608 판결 · 부당이득금 ·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들이 제방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 1의 토지를 지나는 물길은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었으나, 원심은 구 하천법을 적용하여 관리청의 제방 설치 또는 설치자 동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도로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소하천구역 여부를 어떤 법률로 판단해야 하는지, 소하천 제방이 되려면 관리청이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적법하게 편입된 구역의 점유를 무권원 점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1의 토지에는 당시 구 소하천정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은 구 하천법과 달리 소하천부속물인 제방에 관하여 관리청의 직접 설치나 설치자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토지가 제방 부지라면 소하천구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편입된 토지라면 권리행사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관리청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적용 법률과 구역 편입, 점유 권원을 더 심리하도록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또한 구역 변경으로 제외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를 특정하여 부당이득 반환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준용하천에 관한 구 하천법이 적용되는 원고 2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리청 설치나 동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하천과 소하천은 적용 법률 및 구역 편입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제방·도로 사용의 무상 점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당시 법률, 지정·고시와 구역 변경 내역, 손실보상과 부당이득의 구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