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64420 판결 · 공사대금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분양형 토지신탁 사업의 전기공사를 완료한 공사업자가 수탁자에게 미지급·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신탁계약에는 기간 만료 후에도 수탁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으면 실제 신탁사무가 끝날 때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도급계약은 신탁 종료와 동시에 공사비 지급의무 등을 위탁자가 포괄적·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간 만료 약 11개월 후에 이루어진 수탁자의 신탁 종료 통지에 관하여, 계약서에 없는 상당한 기간 내의 행사라는 제한을 추가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덧붙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조항은 기간 만료 후 실제 신탁사무가 끝나기 전까지 수탁자가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이 존속한다는 의미가 명확하였습니다. 반대 의사표시를 기간 만료일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기간 만료 후 추가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예외 조항에 이러한 제한을 덧붙이면 수탁자에게 예견하지 못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 중 의무이행자가 바뀌거나 위탁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할 위험은 공사업자가 면책적 계약인수를 받아들임으로써 부담한 위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탁이 종료되지 않아 수탁자가 여전히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본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신탁에서 수탁자가 언제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해당 신탁의 종료 조항, 도급계약의 채무 이전 약정과 당사자의 동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계약 문언에 없는 행사기간을 추가한 원심의 해석을 문제 삼은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