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기각

사건 개요

원고가 부동산 양도에 관한 예정신고를 한 뒤 과세관청이 세액을 증액경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예정신고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증액경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 내용으로 줄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면 예정신고와 이를 기초로 한 증액경정처분이 효력을 유지하는지, 그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 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기간과세 세목이고, 예정신고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로 잠정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흡수되어 소멸하며,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증액경정처분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경정청구는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고, 해당 경정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확정신고에 대한 청구로 보더라도 이미 확정신고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경정해 달라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예정신고와 증액경정의 흡수·소멸을 부정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지만,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행 증액경정처분의 효력 상실이 곧 과세의무의 소멸이나 환급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신고로 확정된 세액의 효력, 경정청구의 대상과 내용, 적용되는 청구기간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17두7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