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534 판결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

사건 개요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가 사업 완료 전에 여러 필지로 분할·양도되었습니다. 그 일부를 취득한 원고들은 개발행위변경허가로 허가 명의를 이전하고 건축 등 개발사업을 완료한 뒤 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분할된 일부 토지를 취득해 사업을 완료한 양수인이 사업시행자의 지위와 승계 전 개발이익을 포함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승계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승계 전후의 개발이익을 나누기 어려운 점과 당사자 사이에서 개발이익·개발부담금 승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원고들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순차 승계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승계 전까지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허가 면적 일부만 취득했거나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 단독주택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개발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담금이 적법하게 산정·부과된 이상 다른 분할 토지 소유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이 되지 않으며, 부과 예정 통지를 믿고 원고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어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토지 일부만 매수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승계했다면 취득 후 발생한 이익만을 기준으로 납부의무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완료 시점, 허가 명의와 변경 내용, 실제 사업의 연속성 및 당사자 간 부담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1두4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