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 등록무효(특), 상고기각

사건 개요

미립자를 고속 분사하여 형성하는 복합 구조물에 관한 특허의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특히 선행 논문의 제조방법으로 얻은 구조물에 특허발명과 같은 입계층 부존재 구성이 내재되어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선행발명에 명시되지 않은 구성이나 속성이 원래부터 내재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신규성을 부정할 때 필요한 증명의 정도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지된 물건에 원래부터 존재한 구성·속성을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면, 새로운 용도에 관한 발명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그 속성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내재된 속성을 밝히기 위해 출원일 이후의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구성·속성을 가질 가능성이나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행발명이 제조방법을 기재한 문헌인 경우에는 한 실시례가 우연히 같은 구성을 갖는다는 사정을 넘어, 그 제조방법을 따르면 결과물이 필연적으로 해당 구성·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후속 논문은 선행방법으로 만든 한 실시례에 입계층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그 방법을 따를 때 필연적으로 같은 결과가 생긴다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에 관한 원심 판단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출원 후 자료를 사용하는 문제와 선행발명의 내재적 구성에 관한 증명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재현실험 한 번에서 같은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선행문헌의 제조방법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17후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