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후11431 판결 · 등록무효(상), 파기환송

사건 개요

중국에서 백주 등에 사용된 선사용상표를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가 사용기간 중 양도되었는데, 원심은 영업 일체가 함께 이전되지 않았고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의미와, 상표권의 귀속 주체가 바뀐 경우 변경 전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요자가 권리자의 구체적인 명칭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권리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변경 전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 변경 후에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되거나 변경 전의 사용만으로도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종전 실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국 지역의 장기간 판매·홍보, 저명상표 인정 등과 함께 양도 전후 출처 표시·사용 태양·품질·수요자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등록상표 출원일인 2017년 1월 31일 당시 중국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업 일체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전 실적을 배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표권 양도와 수요자의 출처 인식은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양도 전후 사용의 연속성과 거래실정이 중요하며, 이 판결은 출처 인식에 관한 심리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환송판결이므로 부정한 목적 등 모든 무효요건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0후1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