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 선거무효의 소, 청구기각

사건 개요

선거권자들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선거 참여,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등록 절차 및 선거운동 등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정당의 설립 목적이나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정당·후보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당시 법이 요구한 민주적 후보자 추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선거운동 등에 선거무효를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 관련 규정 위반과 선거 결과에 대한 영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주장은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당선무효 사유에 불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이 법정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설립 목적·조직·활동·정치적 성격 등 법에 없는 사유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로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구 공직선거법은 당헌·당규에 따른 민주적 심사와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를 요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심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각 정당의 당헌·당규, 공모·심사 및 선거인단 투표 과정을 살핀 뒤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절차의 위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 행사·지지발언 등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지역구 후보자들의 지지발언 등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당에 대한 정치적 평가, 후보자 추천 절차의 법적 적합성,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할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후보자 추천에 관한 이 사건의 특별 규정들은 선거 이후인 2020년 12월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이 판결의 당시 법 적용을 현재 선거 절차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0수5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