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 이행명령위반(과태료) · 관할법원 이송

사건 개요

신청인은 확정된 사전처분에 따른 임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를 신청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이 피신청인을 벌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제1심법원은 신청인에게 즉시항고권이 없다는 전제로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보냈습니다.

핵심 쟁점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재판을 신청한 권리자도 불처벌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사소송법이 사전처분의 권리자에게 과태료 재판 신청권을 부여한 점과 관련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의 문언·체계를 종합하였습니다. 즉시항고권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자만으로 한정하거나 불복 대상을 과태료 부과결정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청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불복은 특별항고가 아닌 즉시항고이며 관할은 항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이라고 보아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이송받은 법원은 당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라는 즉시항고기간도 감안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신청인의 즉시항고권과 관할을 판단한 것으로,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확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항고권의 존재와 함께 고지일·불복기간 준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및 첨부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