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도928 판결 [의료법위반] — 원심판결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의사인 피고인이 2011년 환자의 허리 통증을 치료하면서 바늘을 근육 깊숙이 삽입하고 전기자극기를 연결하는 등의 시술을 하였습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IMS 시술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다시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시술의 명칭만으로 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지, 한방 침술과 구별되는 의료행위인지를 어떠한 기준으로 심리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는 구 의료법의 이원적 면허체계를 전제로, 시술의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 부위, 원리와 경위, 목적, 관련 교육과 전문성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방 침술도 발전하여 깊은 자침이나 전기자극, 통증 부위에 대한 시술 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IMS라는 명칭이나 이러한 특징만으로 한방 침술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바늘과 시술 방법의 유사성, 촉진을 통한 시술 부위 선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고, 플런저의 실제 사용 여부 등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 명칭의 시술 전체에 관하여 일률적인 결론을 내린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 법률과 해당 시술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이 판결은 유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추가 심리와 판단을 위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이 글은 공개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2016도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