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도15175 판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파기자판·각 면소

사건 개요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교원노조 규약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을 명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노동조합과 대표자가 기소되었습니다. 하급심 유죄판결 후 상고심 계속 중 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시정명령 처분사유의 근거 법령이 바뀌어 그 행정목적이 사라진 경우, 범죄 후 법령 변경으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여 면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명령의 행정목적 달성을 보호하며, 명령의 실체적 적법성이 구성요건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2021년 1월 5일 개정되어 같은 해 7월 6일 시행된 교원노조법은 일정한 해직 교원의 가입을 허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령의 법령상 근거와 달성할 행정목적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 당시 대법원은 국제적 규범기준에 맞추려는 개정 경위, 종전 금지의 타당성에 관한 입법적 결단, 과거 위반행위 처벌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종전 처벌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면소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형벌조항 자체뿐 아니라 구성요건과 밀접하게 연결된 행정명령의 근거 법령 변경도 검토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글은 2021년 판결의 판단을 소개하며, 법령 변경에 관한 일반 법리를 현재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이후 판례와 적용 법령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소는 범죄사실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한 무죄와 구별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17도1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