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0309 판결 ·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상고기각

사건 개요

특정 촬영 범행 혐의의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다른 날짜의 촬영 영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는 그 영상들을 별도 범행의 유죄 증거로 제출했으나 하급심은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과 참여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영장 기재 혐의와 다른 범행의 전자정보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지, 관련성이 인정되어도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이 직접증거뿐 아니라 범행 동기·경위·수단·방법·시간·장소를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동종·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혐의 내용과 수사 경위 등에 따른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 영상들은 범행의 시간적 근접성, 수단·방법, 영장 혐의사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가능성 및 수사 경위 등에 비추어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수사 중 범행을 인정하고 압수절차를 다투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법수집증거를 사용할 예외가 인정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성을 부정한 원심 이유에 잘못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영장 혐의와의 관련성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 포기의 명시적 의사나 참여권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관련 정보만 추출했다는 이유로 참여권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19도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