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도16259 판결 · 공소장 간인 누락 관련, 파기환송

사건 개요

여러 장으로 구성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일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공소제기 절차의 무효 사유로 보아 제1심 유죄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간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장과 그 제출에 따른 공소제기가 무효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간인이 여러 장의 서류 사이에 걸쳐 날인하는 것으로, 작성 후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형식과 내용이 연속되어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된다면 효력 없는 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본문과 별지 범죄일람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본문 쪽수가 연속되었습니다. 첫 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있으며, 공소사실과 별지의 내용도 서로 일치하여 하나의 공소장으로서 일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인 누락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소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간인의 목적과 실제 서류의 동일성·연속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간인 의무 자체를 없앤 것이 아니며, 검사의 서명·기명날인 등 다른 형식요건의 누락이나 서류 교체가 의심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유효하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공소제기의 유효성과 본안 유무죄도 구별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19도1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