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위임장 등 서류로 법인 대리인 자격에서 계좌를 개설한 뒤, 수수료를 받고 통장·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형식상 법인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넘겨준 경우에도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전달에 해당하는지,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른 사용·관리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전달을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 거래·이용에 기여하는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으로 보았습니다.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이전 후에도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된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인의 설립과 계좌 개설 경위, 이전 동기와 이후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전으로 법인의 실질적 의사에 따른 사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법 거래·이용에 기여하게 되며, 피고인이 이를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면 전달행위와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법인 대표를 만난 적 없이 지시자가 제공한 서류로 여러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접근매체를 넘겨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불법 용도로 쓰인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실제 상당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리권 서류를 갖추었다는 형식만으로 접근매체 이전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인의 의사와 이용 목적, 대가와 행위자의 인식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법인의 정상 업무에 따른 모든 전달을 처벌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이 사건은 유죄 확정이 아닌 파기환송입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0도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