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9972 판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꺼내어 보관한 행위에 관하여,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보관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금지되는 보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의 본인 사용·관리를 통하여 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15년 개정으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도 타인 명의 계좌가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접근매체의 보관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접근매체를 직접 발급받거나 계좌를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보관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카드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적용 법령상 대가의 수수·요구·약속 등 요건과 보관의 경위·목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0도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