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 재물손괴,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의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소집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다른 대응수단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정당행위를 부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소집권한이 없는 관리소장이 게시한 공고문을 적법한 대표자가 제거한 행위에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해당 행위가 적극적으로 권장된다는 뜻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처벌할 정도의 위법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 관리규약상 회의 소집권자는 회장이었고, 관리소장의 게시판 관리권한만으로 소집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고문은 주민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관리소장이 게시했다는 사정으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지도 않았습니다.

발견 시점이 공휴일 야간이고 회의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관리소장이 위법한 절차에 관여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회장이 위법상태를 바로잡고 공동주택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게시물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제거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집·게시 권한과 공고문의 내용, 임박한 피해, 다른 적절한 수단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의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1도9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