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사단법인과 신문사의 관계 및 분사무소 운영에 관한 글을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을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 특정 집단 구성원들의 관심에 관한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비방할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과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이익도 포함되지만, 객관적으로 공익에 관한 사실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야 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양해각서에 따른 홍보와 인쇄비 지급 관계를 알고도 이를 부정한 공모와 불법행위 은폐를 위한 지급으로 표현한 점, 분사무소가 불법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의심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데도 탈세·자금은닉 등의 취지로 게시한 점을 살폈습니다. 게시 내용이 허위이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공익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욕·업무상횡령·사기의 유죄 부분에 관한 판단도 수긍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체 운영을 비판하는 글도 실제 확인된 사정과 표현 사이의 차이, 작성자가 알고 있던 사실, 객관적 근거와 게시 방식이 중요합니다. 공익 관련 주제를 다룬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1도9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