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924 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검사 상고기각

사건 개요

법원장이 기획법관을 통하여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의 영장재판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행위 등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정보를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한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영장정보 보고 등과 관련한 지시와 직권남용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무상 비밀이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보다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기능을 보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다시 누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생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고서 일부에는 외부 공개 시 수사기관의 기능을 해칠 위험이 있는 비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전달은 해당 정보를 취득할 지위·자격이 있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영장전담판사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직권남용 부분은 관련 보고·정보제공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는 지시를 가정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공무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취득할 직무상 지위·자격, 전달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과 경위 및 국가기능에 대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1도1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