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3639 판결 · 주거침입 등, 상고기각

사건 개요

피고인이 교제 상대방의 집에서 한 달 조금 넘게 함께 생활한 뒤, 상대방이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를 통해 몰래 들어간 행위에 관하여 주거침입죄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일정 기간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거주자의 출입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주거침입죄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함께 생활한 기간과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원심까지 자신의 주거지를 피해자의 집과 무관한 사무실 방 또는 주민등록지로만 진술한 점, 피해자가 없는 틈에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간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를 부정한 대법원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손괴와 별도의 미수범행에 관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거에 함께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거관계와 그 지속 여부, 당사자 진술, 출입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 판결을 모든 교제·공동생활 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21도1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