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 등록무효(특), 상고기각

사건 개요

막 형상 구조물의 박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부와 최외부 사이의 거리를 평균 막 두께의 10배 이상 10,000배 이하로 한정한 복합 구조물 특허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변수 사이의 관계로 구성을 특정한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과 신규성·진보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평균 막 두께와 최외부의 의미 및 측정이 명확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지, 기존 발명을 새로운 지표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지, 지표 도입에 기술적 의의와 효과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 기술수준에서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 없이 물건을 생산·사용할 수 있고 효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면 실시가능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용어의 의미와 측정은 명확하며, 측정방법에 따른 결과의 오차는 구체적 제품이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증명하는 문제로 연결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파라미터 발명도 환산이나 구체적 실시형태의 비교로 선행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성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선행자료의 일부 단면만으로는 전체 평균 두께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발명과의 실질적 동일성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진보성은 파라미터의 기술적 의의와 특유한 효과를 살펴 판단합니다. 지표 자체에 그런 의의가 없더라도 수치한정 범위 내외의 현저한 효과 차이 또는 상이한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의의와 이질적 효과가 인정되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부의 잔류응력을 완화하여 박리를 방지하는 새로운 배율 관계와 실험자료상 효과가 인정되어 신규성·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새로운 지표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특허성이 확보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실시할 수 있는 설명, 선행발명과의 실질적 차이, 지표나 수치범위가 해결하는 과제와 효과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 — 2017후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