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 손해배상(국), 파기환송

사건 개요

수산물가공업자는 미신고 식품제조·가공업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오징어채를 폐기하고, 중량을 부풀리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부각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실제 기소는 미신고 영업에 관한 것이었으며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공표와 폐기에 따른 국가배상을 청구하자 원심은 공표의 위법성을 부정하고 폐기 관련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배척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수사기관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실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발표한 행위의 위법성과, 압수물의 위법한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사결과 발표가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야 하며 공익성·필요성·정확성, 발표 절차와 표현 및 침해이익 등을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까지 피의사실에 포함하여 발표할 수 없고, 오히려 그런 사실이 주된 내용이면 위법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신고 영업에 관한 발표 자체는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지만, 첨가물 사용 부분은 그 혐의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고 사용 여부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단정·왜곡하여 주된 내용으로 발표하고 주변에서 당사자를 알 수 있게 한 부분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경각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압수물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해서도 보존할 필요가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폐기는 위법합니다.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환부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며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의 포기만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압수물 환부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위법한 폐기로 인한 손해는 무죄판결 확정 때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폐기가 위법하다면 장기소멸시효는 폐기일이 아니라 무죄가 확정된 2015년 5월 21일부터 진행하여 2018년 5월 16일 제소 당시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폐기의 위법성 등 나머지 요건도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죄 확정만으로 모든 수사 발표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발표 내용별로 구별해야 합니다. 압수물 폐기 손해의 시효 판단도 이 사건처럼 손해가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현실화되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이 최종 배상액까지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19다28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