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므15145(본소), 2021므15152(반소) 판결 — 이혼 등, 양육비 부분 파기환송

사건 개요

별거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부모가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실제 양육 중인 부모에게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심 선고 후에도 기존 양육상태가 계속되었고 항소심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양육비의 기산일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양육자로 지정된 부모가 실제로는 아직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심 선고 다음 날부터 그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지, 법원이 청구 내용과 달리 기산일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1심이 당시 비양육친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선고 다음 날부터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부모가 여전히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하여 지급 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상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과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양육비 분담의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포함한 양육 사항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상대방의 인도 신청도 현재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제1심 선고 다음 날을 기산일로 유지한 잘못을 지적하여 양육비에 관한 부분만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판결상 양육자 지정과 실제 양육 개시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양육비 기산일을 정할 때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사건의 기산일을 특정한 날짜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며, 양육자 지정 자체를 파기한 판결도 아닙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21므15145·2021므15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