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 부당이득금,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받은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 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수감 사실을 모른 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송달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8년 8월 19일 출소한 뒤 같은 달 21일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9월 3일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수감된 당사자에게 교도소장 등을 통한 송달 대신 주소지에 공시송달한 판결정본의 송달 효력과, 그 당사자가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은 공시송달에 요건상 하자가 있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인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가 없어진 때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존재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입니다.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받은 때에 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8년 8월 21일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때부터 2주일 내인 9월 3일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시송달의 효력이 인정되는 문제와 추완상소가 허용되는 문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출소일만을 곧바로 추완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으며, 판결과 공시송달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관리비 청구의 실체적 당부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19다2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