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 손해배상(기), 상고 모두 기각

사건 개요

상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자, 가압류채권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가 103호에 관한 청구권은 가압류 전에 대물변제계약을 통해 채무자인 회사에 다시 양도되었습니다. 104호에 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책임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을 그 채무자에게 양도한 경우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없더라도 혼동으로 채권이 소멸하는지, 그 후 송달된 가압류의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 귀속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채권양도에 따른 처분행위 시 발생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양수인이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게 귀속하므로 민법 제507조 본문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 대항요건은 양도된 채권이 존속하는 동안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미 혼동으로 소멸한 채권에 관한 압류·가압류결정이 나중에 송달되어도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무효이며, 그 압류·가압류채권자는 위 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103호에 관한 청구권은 가압류 전에 혼동으로 소멸하였고 그 부분 가압류는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104호에 관한 가압류는 유효하고, 신탁회사가 가압류에 반하는 소유권이전에 적극 가담하거나 적어도 방조하였다는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104호 관련 손해배상액 447,232,511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원심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양도의 효력 발생과 제3자 대항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을 검토하려면 결정 송달 시점뿐 아니라 그 전에 피가압류채권이 혼동 등으로 소멸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103호와 104호의 결론이 달랐으므로 모든 분양권 가압류가 무효라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선고 당시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판결 원문 및 판결요지 (2019다272855)